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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15개 구청 “정부, 국비보조율 타 지자체와 차별 말라”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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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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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의 비용분담비율을 25%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1차 소비쿠폰 발행비용만 58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국비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무소속 구청장 1명 등 총 15명만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국비를 차등보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만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맞춤형 정책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협의회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보조는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발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데 정부가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2300년 미래 바다는 지금보다 산성화하면서 상어 이빨을 크게 부식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 산성화는 대기 속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빨이 부실해진 상어는 사냥에 지장을 받으면서 해양 생태계 최고 포식자 자리도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최근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를 통해 미래 바다에서는 상어 이빨 강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분석을 토대로 2300년 지구 바다의 수소이온농도(pH)가 7.3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바다는 pH 8.1이다. pH는 ‘7’이 중성이다.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다.
2300년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가 바다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바닷물은 산성화된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변화가 극심해질 것이니만큼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연구진은 2300년 지구 바다에서 헤엄칠 상어 이빨이 어떻게 변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독일 소재 대형 수족관에 자연적으로 버려져 있는 흑기흉상어 이빨을 다수 수집했다.
연구진은 pH 7.3과 pH 8.1로 각각 맞춘 바닷물이 든 탱크 2개를 준비한 뒤 상어 이빨을 각 탱크에 넣어 8주간 기다렸다.
그러자 300년 뒤 바닷물로 가정된 pH 7.3 물탱크에서는 상어 이빨의 균열과 구멍이 크게 증가했다(사진). 치아 머리와 몸통이 부식되고 뿌리까지 상했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상어 치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빨 강도 저하가 상어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활동에서 근본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사냥 무기’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상어는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없다. 개체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부실해진 이빨은 해양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 자리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결국 상어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 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러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하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가 안전보장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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