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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본격 다자외교 데뷔···‘글로벌 실용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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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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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의 ‘글로벌 실용외교’를 시험할 본격 다자외교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고 오는 23일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12·3 불법 계엄 극복과 민주주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상견례 성격이었던 G7 회의와 달리 유엔은 북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새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된 후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경제 외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려 연중 최고가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활발한 양자 회담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23일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계획이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전초전으로서 각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앞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 실장은 다만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대한 반발 조치로 나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스크 등을 쓰고 무장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대규모 체포하는 영상 등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이민자 5000명을 체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ICE 요원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법 집행관들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보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N95 등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허용한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다양성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없는 차량, 가면을 쓴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관행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미국 법 집행관 중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연방 법 집행관들이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착용하는 마스크를 불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소속인 ICE 요원들에게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야 그루브 서던캘리포니아대 헌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ICE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교와 의료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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