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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이종섭 “2023년 9월 윤석열이 먼저 대사직 임명 가능성 언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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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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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외압 관련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되던 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3년 9월 중순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를 주목한다.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직 파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엿새 뒤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9월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2023년 9월13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보실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 사임 의사를 밝힌 자신에 대한 덕담’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고, 당시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도피성 임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외교부로부터 주호주사대사 임명에 관한 인사검증 절차를 안내받은 뒤에야 실제 대사직 파견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조사 없이 출국금지만 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를 다음달 1일 임시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는 대전과 충남 계룡을 잇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된 구간이다.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는 오는 11월 말 준공 예정이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는 다음달 먼저 임시 개통한다.
입체교차로 임시 개통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입체교차로를 이용하면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없이 통행이 가능해져 추석 연휴 기간 차량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대전과 계룡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이 많은 곳이다. 입체교차로가 개통하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시간이 5~1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입체교차로 개통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교통관리, 내비게이션 및 교통방송 실시간 안내 등을 통해 개통 초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전 방동삼거리 입체교차로를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의 남은 공정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가 대한항공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공급한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등이 원료로,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한항공과 인천~고베 노선에 대한 SAF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9월부터 2026년까지로, 투입되는 SAF 양은 이 노선을 오가는 항공기 약 90대 분량에 해당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일본 ANA항공사에 SAF를 공급하며 국내 최초로 SAF를 수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코프로세싱’ 방식을 통해 SAF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SAF 혼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SAF 혼합 의무화란 항공유 중 일정 비율을 SAF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 각국은 올해 SAF 할당비율을 2%에서 시작해 2050년 70% 배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유 판매량의 10%를 SAF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첫 단계는 국제선 항공유 1% 혼합이다. 2035년에는 7~1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7년 발효될 국내 SAF 혼합 의무화 제도에 앞서 상업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5배가량 가격이 높지만 2027년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장에 진출해 SAF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으로 대한항공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SAF 시장 입지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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