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 근로장려금 거둔다…16만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 갤러리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이달 중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이 든 철회 사유는 국회 일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9월 중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일부는 이달 초·중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검찰은 조사에 불응하는 현역 의원 6명을 비롯한 총 10명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
최근 신생아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분유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에너지소비량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분유 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에 따라 분유를 자동으로 조제하는 제품이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한 시험에서 국산 브랜드 버들(모델명 BUDDLE MAMMA S)과 미국 브랜드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또 다른 국산 브랜드인 눈누(WLL-1)와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는 양호 평가를 받았고 호주 브랜드인 브라비(O2S-GW/1707)는 보통 수준이었다.설정 온도(40℃)의 정확성은 버들과 베베러브, 베이비브레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지만 리하스, 브라비 등 2개 제품은 양호, 눈누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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