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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과자 두 개 먹었다가 벌금 5만원…항소심 판사도 허탈해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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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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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우리가 밟고 사는 지각 아래에는 오랜 시간을 견딘 암석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변성암’은 이미 한 번 만들어진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 모양과 성질이 바뀌어 다시 태어난 암석이다.
시간과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람처럼, 변성암도 지구의 극한 조건에 적응하며 새로운 구조와 광물 조합을 갖춰 나간다.
변성암은 기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물리적·화학적으로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온도에 따라 광물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강한 압력에 의해 광물들이 일정 방향으로 배열되며 특정한 무늬를 만드는 ‘엽리(foliation)’라는 조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성작용은 특정 암석에 관입한 마그마의 열에 의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접촉 변성’과, 판구조 운동 같은 이유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온·고압 조건이 생겨 나타나는 ‘광역 변성’으로 구분된다.
접촉 변성의 대표적인 예는 ‘혼펠스’다. 혼펠스는 셰일이나 이암 같은 세립질의 퇴적암이 마그마 주변에서 급격한 열을 받아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으로 변한 암석이다. 광역 변성의 전형적인 예인 ‘편마암’은 깊은 지하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형성되며, 광물들이 재결정화하고 이들이 띠 모양으로 배열된 엽리를 보인다.
또한,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열과 압력 외에도 강한 전단력(물체를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동력 변성암’이 형성된다.
대표적인 예가 ‘압쇄암’으로, 이는 단층이나 전단대에서 암석이 강하게 뒤틀리는 힘을 받아 만들어진다.
변성암은 한국 전역에 폭넓게 분포한다. 서울 관악산과 북한산 일대에는 대표적인 광역 변성암인 편마암이 분포하며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비교적 낮은 열과 압력을 받아 편마암에 비해 입자가 작은 편암이 분포한다.
석회암이 마그마 열에 의해 재결정된 대리암은 강원 태백, 충북 단양 일대에서 발견되고, 화성암 관입으로 변성된 혼펠스는 강원 영월과 삼척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성암은 충남 홍성 지역에 분포한 ‘에클로자이트(eclogite)’다. 이 암석은 지하 약 90~120㎞에서 형성된 것이며, 대륙판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초고압 변성작용의 흔적이다. 이는 한반도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됐으며 극한의 지질학적 환경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증거다.
한국의 다양한 변성암은 대체로 약 18억8000만년 전 고원생대와 약 2억3000만년 전 트라이아스기에 대륙 형성과 분열 과정에서 일어난 광역 변성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변성암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오래전부터 건축용 석재로도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이 같은 실용적 쓰임새를 넘어서 지각의 깊은 역사와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조각의 변성암에는 수억년 전 지질 운동, 대륙 충돌, 지하 환경 격변의 역사가 녹아 있다. 한 번 형성된 암석이 다시 변화하며 살아남은 변성암은 지질학 속 회복과 진화의 상징이다.
지구가 써 내려간 장대한 연대기, 우리는 이 오래된 기록에서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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