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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트럼프·시진핑, 6년 만의 회담···틱톡 외에도 무역·펜타닐 대만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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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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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자 칼럼 ‘종성’에서 이번 회담을 두고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의 대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9일 오후 약 두 시간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안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는 일정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합의가 다 됐다고 100% 확신한다”며 “미국 틱톡 플랫폼의 새 이사진 7명 중 6명은 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약 8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세워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디미타르 게오르기예프 시러큐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틱톡은 희생 가능한 양보 카드”라며 “지금 합의는 중국에 비용은 적으면서도 타협의 외형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매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대신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이 공개됐다.
AP통신은 틱톡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와 관련해 “이번 통화가 미·중 정상 간 원만한 관계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관 속에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실제로 양국이 마주한 현안은 틱톡을 넘어 훨씬 폭넓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펜타닐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도 핵심 의제다. 올해 5월 이후 양국은 제네바·런던·마드리드 등에서 네 차례 무역 협상을 벌였으며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일부 고율 관세와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술 수출 제한, 미국 농산물 구매, 펜타닐 문제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 싱크탱크 호라이즌 인사이트 센터의 주쥔웨이 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며 “EU가 실제 조치를 취한다면 또 다른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 문제 역시 민감하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대만 문제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수 있으며, 어떤 회담이나 방문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할 자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의 최대 국제적 후원국이지만 독립국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이 충돌을 거듭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주요 기술 기업들이 비자 소유 직원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H-1B 비자를 소유한 직원들에게 해외 체류 중이면 미국으로 귀국하라고 긴급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백악관이 대폭 인상되는 이번 수수료가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전역 기업들에 혼란이 확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기업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MS는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자사의 H-1B 비자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MS는 또 추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백악관의 설명이 “현재 중요한 개인 사유로 해외에 있는 동료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며칠간 입국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마트는 직원들에게 “최근 H-1B 비자 정책 변경 사항을 계속 해석하고 매우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상황과 행정명령의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마라”고 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미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5 회계연도에 들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닷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5505명)가 두 번째로 많고, MS(5198명분)와 메타(5123명분), 애플(4202명분), 구글(4181명분)이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해 자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죄수들’을 데려가라고 경고했다. 잇따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결국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미국 내) 죄수들과 정신병원 환자들을 즉시 전부 데려가라. 이 ‘괴물’들 때문에 수천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죄수·정신질환자 미국 유입설’은 2022년 트로이 넬스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극우 인사들이 퍼트리기 시작한 낭설이다. 극우 인사들은 마두로 정부가 중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이들을 미국 남부 국경 쪽 이민자 행렬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신질환자들도 대거 이민을 보냈다는 소문도 더해졌다.
당시 CNN방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임을 확인했다. 미국 언론들은 극우 인사들이 이민·치안 이슈를 강조하려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도 없애려 하고 있다. 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를 허락하는 정책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토안보부가 TPS를 없앨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 이민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외교관, 분석가들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보내진 대규모 군함과 F-35 전투기는 실제 마약 단속과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인다. 작전상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군함을 상대국 인근 해역으로 출격 시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과거 ‘포함외교’ 방식을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텔레수르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유튜브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고 밝혔다. 23만여 명이 구독하던 마두로 대통령의 공식 계정은 그의 연설 영상을 올려왔다. 텔레수르는 이 사건을 “미국의 하이브리드(혼합)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유튜브 측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부터 그와 앙숙 관계를 유지해온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대화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 만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중 70%를 베네수엘라 당국이 막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해온 거짓을 함께 물리쳐야 한다. 양국 관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넘게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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