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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P 천하람 “조국 사면, 뒷거래 있다고 본다···수사해야 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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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8-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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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P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는 15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는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사비로 공물 대금을 냈다. 그는 장관 취임 전부터 주요 제례에 직접 참석해 왔으며 2020년과 2021년 종전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그의 참배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는 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취재진과 만나 “중국 전선에서 전사한 조부가 있어 유족의 한 사람으로 참배했다”며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참배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화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엔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 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한참 못 미친 결정이 나왔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장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한 전씨를 나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그는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며 “윤리위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한 줌도 안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크리스토퍼 블랫먼 지음 | 강주헌 옮김김영사 | 564쪽 | 2만9800원
국가 간에도, 국가 내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도, 인류는 상대를 해치고 살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다. 숱한 전쟁의 기록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나 법칙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 간 전쟁부터 남미·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군사·폭력조직 간의 전쟁까지 두루 살핀다. 그는 미국 시카고대와 피어슨 국제갈등연구소에서 글로벌갈등학을 가르치며, 시카고와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우간다 등의 분쟁 현장을 찾기도 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는 ‘견제되지 않은 이익’, 지배 세력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전쟁을 통해 얻는 지위나 지배력과 같은 ‘무형의 동기’,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다섯 요인에 해당한다. ‘이행 문제’는 약속을 맺은 상대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이 발발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향후 개발하지 않을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행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 후에도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했다. 반면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자국의 무기 개발 상황을 비밀에 부치고 모호하게 표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작 후세인은 정부 요인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알리길 꺼렸으며, 미국보다 국내의 민중 저항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
전쟁의 요인을 집어낼 수 있다면, 막는 방법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로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일, 권력의 분산, 적대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규칙 만들기, 국제기구 등 제3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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