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해 거부권 신중하게 행사해야” > 갤러리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스위스 4족보행 로봇 ‘애니멀’ 1.8ｍ 사다리 3~4초면 올라AI ‘강화 학습’으로 최적 행동…산업 현장 빠른 도입 기대# 네 다리를 이용해 개처럼 걷는 로봇이 사다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선다. 그러더니 이 로봇은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기어오른다. 사다리가 선 각도는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다.그런데 이 로봇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다리를 휘젓고 몸통을 비틀며 사람만큼 빠르게 사다리를 오른다. 어른 키 수준의 사다리를 완전히 오르는 데에 몇초 걸리지 않는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취리히) 연구진이 최근 선보인 4족보행 로봇의 작동 장면이다.최근 10여년 새 과학계와 기업들은 다양한 보행 로봇을 개발해왔다. 포장도로는 물론 바닷가 모래사장, 돌이 널린 들판, 계단을 걷는 로봇이 속속 개발됐다. 하지만 사다리는 로봇에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었다. 사다리 위에서는 발을 어디에 놓을지 잠깐만 망설여도 균형을 잃고 추락한다. 말 그대로 생명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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