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12·3 때 ‘국회 봉쇄’ 동원됐던 경비경찰, 첫 ‘헌법 교육’ 받는다 > 갤러리

흥신소 경찰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경비경찰 전체가 인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이 되는 경비경찰은 전국 137개 기동대 소속 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 지휘부 50여명 등이다.
경비경찰은 업무 특성상 때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엔 헌법에 반하는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권 보장을 다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는 ‘인권 특강’이 진행된다. 지휘부는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형 무인기(드론)의 완성형을 19일 공개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이날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금성’ 계열의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력 효과성이 뚜렷이 립(입)증됐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들을 ‘금성’이라고 처음 명명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자폭형 무인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흰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반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회색빛 위장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험·개발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종류다. 역시 지난해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가오리 날개형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하롭’(Harop), 십자 날개형은 러시아가 개발한 ‘란쳇-3’(Lanset-3) 또는 이스라엘의 ‘히어로-30’(Hero-30)과 유사하다.
해당 무인기들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표적인식과 자율경로비행 등의 AI 기능은 현대전에 운용되는 무인기에 대부분 탑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8월에 김 위원장은 “무인기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3월 무인기 개발 현장지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군사적 효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이와 별도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무인정찰기 ‘샛별-4형’의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 7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에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1~12일 김 위원장은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 계획 노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9차 당 대회 전까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지방발전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 과시 차원의 선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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