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예고…한국 직격탄·‘최혜국 대우’ 적용 여부 주목 > 갤러리

영화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15%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이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예고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한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간 서면으로 된 무역 합의는 없는 상황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한달 간 전월 대비 75% 급감했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에서 75%(8960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9236건)과 비교해도 67.8% 줄어든 수치다.
거래가 급감한 7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4곳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서초구·송파구 등 5곳뿐이었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전주 0.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상승폭은 0.22%(전주 0.17%), 마포구는 0.14%(전주 0.11%)로 집계됐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이 0.15%로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과천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34%로, 분당은 0.25%에서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0.09% 올라 상승폭이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었지만 재건축 대상 단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져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란히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과 인도의 정상이 교역 확대를 결의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오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과 인도는 현재까지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국가”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브라질과 인도가 다자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 깊은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인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브라질 정상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응 전선’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흥 경제국 협력체다. 지난해부터 이란·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추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과 인도는 또 인도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우대 무역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의 가상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50%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부과했던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왔다는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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