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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내란 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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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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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을 연방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이 도시의 경찰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진정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 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미 CBS 방송은 지난 8일 연방정부 법 집행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 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아 올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살인·강도와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 검찰청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워싱턴의 범죄가 통제 불능이라 질타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연방재난관리청이 이 도시에 지원하는 치안 예산을 지난주에 44%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 역시 지난 3월 워싱턴DC 예산을 11억달러 이상 대거 삭감해 경찰국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는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DC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기관, 미 연방의회가 위치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 행정 구역이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워싱턴 방위군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연방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미 연방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은 EU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 총리는 “(중국인의 역량 및 성실함과 세계경제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으며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잉생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중국 지도부의 이전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볼루션(in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두 차례 시간끌기에 성공한 중국이 하반기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는 일은 인볼루션, 즉 내권(內卷)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리 총리가 말한 ‘뛰어난 역량’, ‘성실함’, ‘공장 24시간 가동’ 등이 내권을 만드는 요인들이다.
내권은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이다. 인볼루션의 번역어로 쓰인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농업을 연구하면서 불어난 인구를 벼농사에 투입해 먹여 살리는 현상을 보고 인볼루션이라고 지칭했다.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의 정교화로 어이전 것을 ‘발전 없는 경쟁’이라 본 것이다.
중국에서 내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음식 배달기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상사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야근도 모두 내권이라고 불린다. 생존을 목표로 하지만 자멸로 향하는 경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말 불거진 자동차 업계의 가격할인 경쟁은 내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업계 전체가 ‘파괴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술렁이면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이 없는 신차를 판매 처리 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 생긴 문제였다. 하청업체에 납품기일이 몇달씩 지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 기업들이 내권 끝에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
중국자동차협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6월 기준 5%에 불과했다. 결국 공업정보화부가 제동을 걸었다. 업체는 파괴적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하청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 ‘생산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내권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방정부별 역내총생산(GDP)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성 정부 고위직의 승진이 결정된다. 불필요하게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부풀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모든 지역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도 내권의 주전장이 되고 있다. 선전에서 친환경 샴푸 사업을 하는 인모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곧 비슷한 상품이 나타난다. 혁신을 해도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고 말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등장한 후베이성 이창의 한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서 할인 지원을 받고 27위안(약5000원)짜리 음식 한 그릇 배달 주문을 받으면 2.1위안(약400원) 남는다”며 “고객을 빼앗길까봐 할인 경쟁에 억지로 동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복투자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민영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연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냈다. 201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실업을 흡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을 흡수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플랫폼 경제가 내권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력 대체’ 논란이 있는 로봇, AI 등의 신산업이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내권은 수요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0% 상승을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하락해 3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하며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활발하다는 점이 ‘내권’과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불황’의 차이점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해외로 덤핑 판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베트남도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업체에 시정을 압박하면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은 지난달 24일 가격법 전면 개정 고시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8년 현행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에는 반부당경쟁법이 통과됐다.
내권을 없애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실업을 감당하려면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체계와 호구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다. 플랫폼노동자, 노조 등이 협상력 없이 당국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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