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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보컬트레이닝 한국 저성장 극복할 8가지 먹거리는 ‘이것’…이재명 정부 핵심 신성장 선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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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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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보컬트레이닝 한국 산업계는 복합 위기에 처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생산성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린 전환 요구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까지 겹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산업 정책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산업으로 8가지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이 될지 주목된다.
8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8가지 중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조직·유전자 등 살아있는 생체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바이오 업계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중복 규제 해소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였다. 화이트 바이오는 발효 또는 효소·촉매 전환 기술을 활용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화학·에너지 산업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합성생물학 기반 발효 기술, 바이오 공정 인프라, 고도화된 정밀 석유·화학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품 사용 환경, 폐기 특성, 부가가치 등을 고려한 한국형 생분해 인증제도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였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자율주행시스템·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이동 수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말한다. 보고서는 “하드웨어, 완성차업체 중심의 폐쇄적 산업 생태계 구조를 소프트웨어, 테크기업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로봇이었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노동자 1만명당 제조용 로봇 운용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은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료, 재난, 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로봇 실증과 보급을 확대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진단·치료와 같은 전통적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 ‘국방 우주(안보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우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정보수집· 통신·정찰·미사일 경보 등 다양한 임무 포함)’ ‘콘텐츠(영상·음악·게임·웹툰·웹소설·캐릭터·콘텐츠솔루션 등)’ ‘해상풍력’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산업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급격한 경제·산업환경 변화 속에 기존 대한민국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절실하다”며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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