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담금 정비로 지자체·시도교육청 재원 5600억 줄어”···교부금 축소 이어 지방재정 또 부담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었는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50%가,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쳐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되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귀속 부담금 경감 규모가 1541억원을 차지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도 줄어든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재원이 현재 8000억원가량 쌓여있어 2028년까지 초중고 모두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이후 인구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설하더라도 교육교부금에서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받는 부담금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가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원받는데, 부담금 정비로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425억원) 을 포함해 약 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2024년 기준 광역·기초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의 총 규모가 2조5357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재원이 줄어들며 감액 예산을 편성하거나, 빚을 늘려가며 버텨온 지자체들로서는 재원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지난해 지방 정부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18조6000억원 줄었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 가량 줄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만큼 비례해 줄어든 것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이 연말 행사를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금 정비가 더해져 지자체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우질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부담금 수입이 많았던 지자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타격이 큰 곳도 생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68회 신문의날 기념축하연에서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오른쪽 세번째,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2024.4.4. 정지윤 선임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 중징계’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현업단체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표적·과잉심의’를 하며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입틀막’하려 한다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선방위가 6차 회의(2월15일)부터 12차 회의(3월28일)까지 내린 심의·의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방위는 선거기간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선거 관련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선방위는 6~12차까지 14건의 법정 제재와 25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6~12차 회의까지만 집계해도 역대 선방위 최다 법정제재(14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번 선방위는 선방위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8건 의결했는데, 이전 선방위를 통틀어도 관계자 징계는 2건뿐이었다.
법정 제재는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었다. 해당 기간 선방위가 심의·의결한 방송은 11개 방송사의 28개 프로그램이다. 법정 제재는 4개 방송사의 7개 프로그램에 쏠렸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5건(관계자 징계 3건, 경고 2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2건(관계자 징계 1, 주의 1),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2건(관계자 징계 2),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가 2건(관계자 징계 1, 경고 1),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1건(주의)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TV 방송으로는 MBC <뉴스데스크 대전>이 관계자 징계 1건을, <뉴스데스크 울산>이 주의 1건을 받았다.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련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선방위는 야당을 비판한 보도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N <뉴스와이드> 2월15일 방송분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 상당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출연자 발언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2월2일 방송분에도 ‘출연진의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도 심의해 제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 관련 대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담’ 등이다. 선방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여사’ 등 호칭을 붙이지 않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1월15일 방송분도 문제 삼았다.
김 정책위원장은 선방위가 표적·과잉심의로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위축시켰다고 했다. 그는 시사프로그램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 부르던 것을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고 바꿨고, 신장식 변호사가 ‘MBC에 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하차를 발표하는 등 출연자 교체로도 이어졌다며 제작진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을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니 정부·여당 비판 논조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