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개혁’에 야당 대부분 찬성···국민의힘은 ‘무응답’ > 갤러리

시민사회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은 결과 대부분 야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등은 ‘무응답’ 했다.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을 고발해왔던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각 정당에 보낸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예산에서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검찰이 특활비 등을 수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질의에 응답한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검찰의 특활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했다. 특히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특활비 증빙 내역 무단폐기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전면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며 수사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영수증 등 증빙을 면제해주는 범위가 넓지만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수사와 무관한 비용으로 서류 증빙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롯해 대통령실·감사원·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3~5년)이 지난 뒤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에 한해서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할 집행 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은 특활비 집행 자료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단체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 입장을 거듭 촉구하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진달래 군락지인 인천 강화군 고려산이 임시 개방된다.
강화군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려산은 매년 4월이면 산 중턱부터 정상까지 6만㎡ 의 진달래 군락지가 분홍 꽃물결을 이룬다. 인천이 대표적 봄꽃 명소로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방문한다.
강화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강화군 내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지만, 행사 기간에는 임시 해제하기로 했다.
공연이나 체험 부스 등의 행사는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과 임시화장실 등은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진달래 꽃구경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북한 관영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가 증가한 점 등을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에서 차단돼 국민들이 볼 수도 없는 북한 보도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억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고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식의 기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속 실리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선거 개입의 증거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1월에 총 7건, 2월에 총 12건, 3월에 총 22건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 점을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일각의 반정부 시위 동향을 과장·왜곡 보도하면서 정권 심판과 탄핵 선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늘 이어져온 북한의 대남 비방전이 최근 증가한 것만으로 통일부가 직접 북한의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일부의 선거 개입 주장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우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찰청에 의해 차단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볼 수가 없다. 국내 언론도 통상적인 대남 비방 기사는 보도하지 않고, 북한 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발췌할 뿐 전문을 게재하지도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고,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 대내 매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전 총선 때와 비교할 때 대남 비난 보도 횟수나 강도가 특별히 늘어났는 지도 불분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한 지적에 심하다, 약하다 차원이 아니라 ‘상호 비방·중상 금지’와 ‘내부 문제 불간섭’은 1970년대부터 (남북이) 합의해온 기본정신이라며 합의정신과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3쪽 분량의 북한 관영매체 보도 동향을 정리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같은 행보가 오히려 북한의 대남 비난 의도에 말려드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앞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 총선을 하루 앞둔 2012년 4월10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라는 공식 대남기구 명의의 글을 낸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0대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도 통일부는 관례를 깨고 집단 탈북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그해 4월8일 통일부는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국내 입국 하루 만에 긴급브리핑을 통해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선거를 앞둔 우리 사회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 안보태세를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도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