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까지 팔린 일본도…도검 불법거래·소지한 14명 검거 > 갤러리

칼이나 검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엔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칼을 판매한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도검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사서 보관하던 도검을 16만~2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올린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날 길이가 70㎝를 넘는 일본도였다.경찰은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일...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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