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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11 22:08본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담은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경제와 수해 복구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난에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정 간부들을 만나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강령적인 연설’이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격자형 안보 구조’ 구축이 북한엔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핵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데 대한 핵무력 건설정책을 드팀...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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