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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한동훈 “할 얘기 없다”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법원, 내달 2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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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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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문직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자 정보통신(IT) 강국 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 협회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생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IT 직종의 H-1B 노동자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인도 출신 IT 전문가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과 협업하는 협력사 중에도 인도 업체가 많다.
이 때문에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인도 출신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국(11.7%)이 2위를 차지했다. 인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매년 3000~4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기업은 매출 절반을 북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인해 전 세계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협력사들이 미국 출장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 출신 IT 인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IT 업체들이 지금처럼 인도 협력사에 외주를 맡기는 대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직접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회장은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외주 사업을 줄이고 H-1B 비자 발급도 축소할 것이라며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H-1B 비자 관련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숙련 인재는 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인도는 상호 이익을 고려해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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