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 대통령, 미 의원들에게 “구금사태 재발 없어야”···관세협상엔 “상업적 합리성 보장돼야”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시티 점령을 목표로 지상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향해 인질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dpa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는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47명의 얼굴 사진이 담긴 포스터 1장을 공개했다.
각 인질의 사진 아래에는 모두 ‘론 아라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론 아라드는 1986년 레바논에서 전투기 추락 후 실종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다. 2016년 이스라엘은 그가 1988년 레바논에서 포로 상태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엄숙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질들의 가족은 인질들이 론 아라드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 포스터에 “네타냐후의 거부와 자미르의 굴복으로 인해 가자시티 군사작전이 시작된 데 따른 작별 사진”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거부하고,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에 반대해왔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자시티 군사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그들(인질들)의 운명은 론 아라드와 같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단 한명의 인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이스라엘에선 인질 석방을 요구하고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려 수만명이 참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매체가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시위에서 인질 롬 브라슬라브스키의 아버지는 “가자시티 작전은 인질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영원한 전쟁과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인가”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는 48명의 인질이 억류되어 있으며, 이 중 2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인질 20명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을 언급하며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을 교환하면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핵보유를 명시한 헌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고 인식해왔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라며 그러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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