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 갤러리

명품짭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유럽 주요 공항에 탑승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공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과 독일 베를린 공항, 벨기에 브뤼셀 공항 등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브뤼셀 공항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19일밤 브뤼셀 공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공항에서 체크인 및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수동 체크인과 수동 탑승만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히스로 공항도 미국 업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 업체는 전 세계 공항에서 다수 항공사에 체크인과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도 전날 밤 체크인·탑승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동 체크인과 탑승 절차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공항은 이날 오후까지 항공편 10편이 취소됐고, 모든 이륙 항공편이 평균 1시간 지연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승객이 직접 체크인하고 탑승권 및 수하물 태그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다. 이 업체는 일부 공항에서 자사 소프트웨어에 “사이버 관련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모기업 RTX는 일부 공항에 설치된 시스템에서 주로 고객 전자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에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히스로와 베를린, 브뤼셀 공항에 이착륙하려던 29편이 취소됐다. 또 다른 항공 트래커 플라이트어웨어은 지연된 항공편은 수백 편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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