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설]한학자 구속, 대선·전대 ‘정·교 유착’ 전모 밝혀야 > 갤러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정부·여당과 통일교 간 불법 유착의 배후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3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 의원이 구속된 터이니 돈 전달을 지시했다는 한 총재의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히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해도 좋을 이 사건은 통일교가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측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윤석열 측은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민원을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깬 종교의 선거·정치 개입이자 윤석열 측의 불법 대선 의혹이고, 윤석열 측과 통일교가 유착한 국정농단 사건인 셈이다.
통일교는 20대 대선 때 자금·조직을 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고, 세계본부 5개 지구장을 통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 총재가 직접 가평 천정궁에서 권 의원의 큰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으니 오간 돈은 더 많을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고, 세계본부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한 2억1000만원 중 일부가 중앙당 후원회로 흘러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교는 윤석열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한 총재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최고 간부 120여명과 극비 모임을 갖고 윤석열 지지를 지시했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 총재에게 보낸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에는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 보며 깨우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니 김건희씨가 대선 3주 뒤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했을 것이다.
통일교는 2023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교인 1만명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입당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치른 대선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 내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위헌이고, 국민의힘이 묵인·결탁했다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대선·전당대회 개입 의혹 전모를 밝히고 단죄해 위헌·위법적 정교 유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영유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기도가 막힌 아이를 하임리히법으로 살린 보육 교직원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민의 신고와 평소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에 침착히 대응한 어린이집 사례는 사회 전반에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1만6409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중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10.9%)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에서도 영유아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1만6106건에서 2023년 2만1479건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첫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공동체 기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건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즉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다른 안전 체계를 운영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각 공제회가 지닌 장점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운영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칭)한국영유아안전공제회’와 같은 통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조직을 통해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영유아 안전 정책 수립, 안전 예방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안전은 단지 지침이나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과 제도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이 바로 영유아 안전 문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서울시가 1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은 오는 29일부터 10개 자치구에서 판매되며,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에 이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내 써야 한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5% 땡겨요 포인트 즉시 적립’도 병행해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페이백은 결제월 기준 익월 20일에 지급되며, 땡겨요 포인트는 주문 완료 시 바로 지급된다.
15% 상품권 할인과 10% 페이백 행사, 5% 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도 적용된다.
현재는 2만원 이상 음식 주문 2회시 1만원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하루 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쿠폰이 즉시 지급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돼 소비자 체감 혜택이 더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배달전용상품권 할인 발행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혜택을 시민과 사장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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