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미국과 무역협상서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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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8 04:15본문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국제 정세 고려한 결정…중국, 개도국 지위는 유지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29년생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고 인지능력도 좋지만,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집 근처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지루함과 무력감을 느끼신다. 차선책으로 데이케어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장기요양등급’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전히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위 노인’이 많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이는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립감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경로당은 남녀가 분리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만 반복하거나, 기존 구성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새로운 이들이 융화되기 어려워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일, 문턱 낮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하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자, 건강수명을 늘려 미래의 사회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일본의 ‘지역 살롱’은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교류가 이뤄지고, 촘촘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참여하는 노인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이다. 장소도 특별할 필요가 없다. 행정복지센터, 비어 있는 상점, 개인 주택의 거실까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방이 된다.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체조, 취미 생활, 식사 모임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간다. 국내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타임뱅크하우스’ 같은 좋은 사례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시간으로 돌려받는 ‘시간은행’ 시스템을 통해 상호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공간들은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도록 돕는 훌륭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다.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간의 확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 공간은 문제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사후적 복지가 아닌, 고립과 질병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의 핵심 거점이다. 법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어줄 구체적인 공간이 없다면 통합 돌봄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지역 살롱과 같은 고령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야말로 흩어진 개인과 서비스를 엮어내는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이다.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내 집처럼 편히 찾아가 담소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팡이를 짚고 마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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