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덴마크, 그린란드 ‘강제 불임 시술’ 피해 여성에 보상금 지급 방침 > 갤러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덴마크가 과거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펼친 ‘강제 피임’ 정책의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오는 24일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궁 내 피임장치(IUD) 삽입 강제시술 문제를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조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실이 이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IUD 사례에 연루된 그린란드 여성, 그린란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적 차별을 경험한 그린란드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화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수는 있으며, 과거사에 대해 화해할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가디언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결정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제시술 피해 당사자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덴마크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IUD 강제시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덴마크 정부에 4천500만덴마크크로네(약 1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1700년대 이후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식민 통치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가 식민 통치 체제를 벗어나 덴마크 일부로 편입됐고, 1979년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됐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6~1970년 사이 덴마크 의사들이 그린란드 여성 약 4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IUD 삽입술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자 가운데 12살 소녀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강제 피임 정책으로 그린란드 출산율은 몇 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무테 에게데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었다.
한편 이날 덴마크 국가항소위원회는 이른바 ‘부모역량평가’(FKU)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 1시간 만에 그린란드인 엄마와 분리하도록 한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딸을 빼앗겼던 그린란드인 이바나 니콜린 브뢴룬드는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내 심장이 온전해졌다. 딸을 어서 내 두 팔로 안고 싶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IUD 강제시술 정책과 함께 그린란드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정책으로 지목됐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지능·심리 검사로, 시험이 덴마크어로 진행되고 이누이트족의 문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덴마크 내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상하이 간의 정기 교류행사가 이달 말 개최를 며칠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23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 소속이자 초대 총통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타이페이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쌍성논단)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포럼이 연기되면서 방문을 취소했다.
포럼은 타이베이 요청으로 취소됐으며 행정·절차적 문제가 이유라고 전해졌다. 명보는 “(상하이와 타이베이) 양측은 기술적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며 “포럼은 연기되며 구체적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보는 시 당국자를 인용해 “포럼이 올해 12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연기 책임을 두고 국민당과 대만 정부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당 소속 찬웨이위안 타이베이시의원은 전날 대만의 양안관계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오늘 출국 허가증을 발급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량 대변인은 대륙위원회가 포럼 내용과 중국 측 방문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이는 통상적 절차였다며 “두 도시가 포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잘 준비된 행사가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은 2010년 시작된 두 도시간 연례 교류행사다. 코로나19 때에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양안관계가 악화된 현재 유일한 양안 간 공식 교류행사가 됐다. 이번에 강변 관리와 기술교육에 관한 두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10월 초에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국경절 행사를 열면서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돼 포럼 개최가 어렵다. 대만 문제 논의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 미·중정상회담 이전 포럼이 개최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포럼이 연기돼 12월 개최된 바 있다.
류자웨이 타이베이대 교수는 BBC중문판에 “양안관계의 작은 동결점을 경험했다”면서 민진당 정부의 반중입장이 중국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리정광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포럼 연기는) 양안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국민당이 중국의 유일한 대만 소통 창구인 상황에서 연기 이유는 대만 측에 있을 것이라고 연합보에 전했다.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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