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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증인 소환장 두 차례 미수령…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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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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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23일 예정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취소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고의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제출 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에서는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평가됐다. 그러나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했다.
단체는 이 차이가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21년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 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며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된 다수 조류가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돼 단 5종만 위험종으로 남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축소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미반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과소평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및 보호 대책 마련의 현실적 불가능성, 평가 일관성 부족 등을 들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주 제2공항과 같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2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이며,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과 여객터미널(11만8000㎡)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으로, 올해 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시설 증설에도 7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있는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예정 공장은 15만㎡(약 4만5000평) 규모로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져 있다.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한 1만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도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가 ‘신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황이라 신설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CMO(위탁생산)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 등을 마친 뒤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과 릴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관세가 리스크지만 이제는 관세가 거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 공장에선 미국 판매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사이트(공장)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이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문제에 대해선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투자자 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H-1 비자를 받으려면 1억4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6개월 전에만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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