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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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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훼손 위기에 놓인 제주 곶자왈 ‘상장머체’,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금강 세종보 상류 등이 올해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이들 3곳을 포함한 4곳의 자연환경과 3곳의 문화유산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매년 보존 가치가 높으나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시민,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대상, 환경부장관상, 환경기자클럽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23일 열린다.올해 선정된 4곳의 자연환경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로 위기에 처한 낙동강 하구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높은 세종보 상류 금강, 제주 함덕의 곶자왈인 상장머체, 지리산 케이블카로 인해 위기를 맞은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일원 등이다.문화유산으로는 과거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대한석탄공사 장성...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 핑계를 그만두고, 신규 댐 추진을 중단하라.”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로 꼽은 지역 주민과 야당 의원들, 환경단체 등이 신규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남 순천 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댐 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담긴 10개 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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