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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퇴임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게 “자신을 향한 비판 앞에서도 조직과 인권 옹호만을 앞세워달라”고 말했다.박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어른은 나이의 적고 많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퇴임식에는 안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월 취임한 박 사무총장은 재직 2년 9개월 만에 사의를 밝히고 이달 말 인권위를 떠난다.박 사무총장은 “지난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8월부터는 거듭 고행의 나날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2022년 취임하며 ‘인권위에 가면 인권이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현실에 관해 “권고율은 최저 수치고 합의 정신으로 토론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결정은 수시로 뒤집히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