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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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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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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야자매트에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자매트가 미세플라스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광주지역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곳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별도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주지역 산책로 6곳과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로 1곳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에서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제조사가 비용 절감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야자매트가 마모되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게 된다. 토양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은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을 떨어뜨려 토질을 악화시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토양 속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고 지렁이와 같은 토양 동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 교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된 야자매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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