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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역 불평등·기후위기 심화…‘졸속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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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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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지방에 다수의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하고, 공업용수 공급과정에서 수자원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LNG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각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km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하루 167만 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 변화로 강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가 곧 지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짚었다. 단체들은 “블랙홀처럼 전기와 물을 빨아들일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민의 일상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도의 푸른 내일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흥망사’도 아니고 ‘쇠망사’다. 이 책이 이름을 따온 <로마제국 쇠망사>가 이미 멸망한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을 후대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탐구한 것이라면, 이 책은 ‘인류는 어차피 멸종하고, 지금까지는 용케 그 시기를 늦춰왔다’는 생각을 저자가 논증한다.
지구를 지배하던 종은 한때는 공룡이었고 지금은 인간이다. 공룡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결말을 인간 또한 맞이할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에 존재하던 대형동물뿐 아니라 다른 인간종도 깡그리 처치했다”며 “호모 사피엔스의 쇠퇴가 기록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했다. 현생 인류는 유전적으로 균일하며, 유전적으로 동일한 작물을 먹고 살면서 침팬지보다도 병에 더 잘 걸리는 몸이 됐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에도 직면하고 있다. 예전만큼의 경제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가 출산을 늘리기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역을 불문하고 현대 남성의 정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아직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는 기후위기로 점차 더워져 인간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저자는 “기후변화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인구 감소를 예측하는 어떤 전망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대책으로 ‘우주 식민지 개척’을 “1~2세기 안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당장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종이 가능한 최초의 동력 비행기에서 최초의 달 착륙까지 걸린 시간(66년)은 한 인간의 수명보다 짧았다”고 한다. 현상을 유지하면 인류는 1만년 이내에 멸종하겠지만,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수백만년도 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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