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협게임 에어컨 설치 중 3ｍ 아래로 떨어진 60대 노동자, 결국 닷새 만에 숨져 > 갤러리

온라인무협게임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3ｍ 아래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결국 닷새 만에 숨졌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약 3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업체 소속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이 13일 베일을 벗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 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뼈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기준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뤄냈다. 1990년대 말 초속도 인터넷망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우리는 AI와 에너지, 두개의 성장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1년에 1만장씩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전문서적, 시험문제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AI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적돼 왔다. 국가 AI위원회 역할 강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 의견서를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연간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주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상위 5곳이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곳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로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시의회가 차별 반대 발언을 꾸준히 해온 소속 시의원에게 발언 자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통과시켰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의원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이 시의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기관이 위법성 있는 과격 행동에 굴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쓰루가시마 시의회는 지난 4일 후쿠시마 메구미 시의원에 대해 의원 직함을 내건 채 공개 발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를 정원 18명 중 1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기능을 한다.
44세 후쿠시마 의원은 2023년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당선됐다. 당선 후 엑스, 유튜브 등에서 시의원 신분을 밝힌 채 재일 쿠르드인 등 외국인 차별 반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반대 등 주장을 꾸준히 개진해 시 안팎에서 주목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시민은 그 주장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 및 시의회에 전화·e메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그 수가 크게 늘어 7월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의견 접수가 약 150건에 달했다.
절정은 지난달 22일 밤이었다. 시 e메일로 “7월 안에 후쿠시마 메구미를 납치해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7월25일 13시엔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혹시 모를 위험을 우려해 시는 이달 초 예정했던 어린이 모의 의회 행사를 취소했다. 시의회는 즉각 “시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결의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 결의 채택은 그로부터 약 열흘 만이었다.
결의안 통과 이후 쓰루가시마 시의회에는 “언론 자유를 방해하느냐”는 등 비판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의원은 “쓰루가시마 시의회의 대응에 실망했다”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에 응할 수 없다.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엔 엑스에 “‘노 헤이트(NO HATE), 차별 그만’ 목소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적었다.
비슷한 상황에 다른 길을 선택한 의회도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의회는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요구해 온 여성 시의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살해 위협이 발생하자 그달 말 의장 명의로 “언론 활동에 대한 신체적·물리적 공격은 암시만으로도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회제 민주주의의 전제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다 요코 무사시노미술대 헌법학 교수는 “의원에게 있어 SNS나 거리에서의 발언은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며 직책을 명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결의는) 가해자 측에 성공 경험을 부여하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의회가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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