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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다운 [단독]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섭 ‘비화폰 통화내역’ 확인···‘수사기록 이첩’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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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8-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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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다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같은 해 8월2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역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날 정오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전 장관도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서는 소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 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급자 처벌’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31일 통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 언제 출국하는지를 물었을 수도 있다”며 “문제 될 만한 통화였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13일 출시된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약 1000ℓ 대용량인 신제품은 키친핏 맥스 디자인이 적용돼 냉장고와 가구장 사이 좌우 4㎜ 간격만 있으면 빌트인 가전처럼 냉장고장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다. 냉장고 문을 108도까지 활짝 열어도 가구에 닿지 않는다.
<연합뉴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까지 서희건설 측은 언론에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목걸이 진품 확보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모조품) 목걸이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다면 모두 재산공개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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