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컨설팅 ‘쉬는 20대’ 역대 최다…쉽잖은 청년고용 부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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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8-13 23:49본문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24만5000명 늘며 증가폭에서 20만명대로 올라섰다.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더 줄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 가장 작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4%로 집계돼 1999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분야 취업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악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세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 여파가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부터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없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한·미는 과거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분산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긴장 악화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를 지원하며, 대규모 병력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는 북한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없애 우발적 충돌 소지를 약화한 것은 군사합의 내용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적대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DMZ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단기간에 남북이 대화 재개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9월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조·한(남북)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을 주고받으면 실질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한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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