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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인강2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6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V는 이 행사를 위해 총 7500만원의 수의계약을 두 차례 쪼개기 계약했는데, 계약 추진 공문 결재부터 실제 계약 성사까지 불과 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힐링 소록도 작은 음악회’ 공연 추진 및 계약 자료들을 보면, KTV는 지난 6월20일 소록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를 위해 두 차례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들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돼 6월10일 계약 추진 공문이 결재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실제 지출행위(계약)가 이뤄졌다. 공연 예산은 총 7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원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도 5500만원으로 쪼개기...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탄핵’ 단어를 꺼내들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검사 탄핵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준한다”며 맞받았다.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야 ‘윤 대통령 탄핵’ VS ‘탄핵 소추 남발’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헌재 상대로 연 국감에선 여야 모두 ‘탄핵’이란 단어를 쓰며 맞붙었다.먼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빗댔다. 전현희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며“윤 대통령도 못지 않다”고 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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