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가계 살림살이 더 팍팍해져···지난해 가계 여윳돈 50조↓ > 갤러리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해 지난해 가계의 여윳돈이 전년보다 약 50조원 줄었고, 예금·채권·주식 투자 모두 대폭 감소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가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2023년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58조2000억원으로 2022년(209조원)보다 50조8000억원 줄었다.
순자금 운용액이란 해당 기간의 금융자산(자금 운용액)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를 뺀 값으로, 일반적으로 여윳돈을 의미한다.
가계 전체의 자금운용액은 194조7000억원으로 2022년(283조5000억원)보다 30%(88조8000억원) 가량 줄었다. 2019년(181조6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자금운용 부문별로 보면 예금·채권·주식 등 모든 상품의 투자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예금을 의미하는 금융기관 예치금은 147조원에서 128조8000억원으로, 채권투자도 34조5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증권 및 펀드 투자는 2022년(31조7000억원)보다 4조900억원 줄었다. 이는 2013년(-7조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운용액이 마이너스(-)라는 건 기간 중 금융자산 처분액이 취득액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한은은 가계가 위험자산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가계의 자금 조달액수도 지난해 36조4000억원으로 2022년(74조50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저치다.
가계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2022년 66조1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금이 51조원으로 전년도(28조8000억원)보다 20% 가량 늘었지만 신용대출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된 탓이다.
이는 가계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2022년 7.3%에서 지난해 2.8%로 대폭 꺾였다.
정진우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은 경기나 금리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가계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비용이 늘었으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이나 정부의 살림살이는 가계에 비하면 그나마 나았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지난해 순조달 규모는 109조6000억원으로 2022년(198조1000억원)보다 88조5000억원 축소됐다. 금융기관 차입과 채권 발행 모두 감소했다. 정 팀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해외 직접투자 축소, 매출 부진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순조달 규모가 1년 사이 34조원에서 13조원으로 축소됐다. 정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감소하고, 국채 순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약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 이용자는 5년새 약 7배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 디성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디성센터 증설이나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일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디성센터을 이용한 피해자는 개소 첫해인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55% 증가했다. 피해자 대부분(99.3%)은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지원받았다.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채팅·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37.8%)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22.9%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여성 정책 공약을 내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부분에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 성범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해자지원센터 마련’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력 확대나 추가 설립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디성센터는 2021년부터 정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기간제 직원이 3분의1(13명)이다.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된 직원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늘려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1인당 7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맡아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원 확충보다 전문 인력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디성센터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9억8600만원으로, 지난해(25억93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늘었으나 증설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늘어난 예산은 영상물 데이터 구축 작업 등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직원 교육을 하는 데 투입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디성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디성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곳뿐이다. 대구시의원들은 지난해 9월 여가부 장관과 대전시장에게 보내는 건의안에서 대전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21~2022년 1787건이었으나, 2023년 7월 말 기준 995건으로 이미 지난 2년 동안의 지원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2명의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피해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각 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상담소는 2021년 7개소에서 지난해 14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상담소당 인력이 2명 수준이어서 운영에 한계가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디성센터를 공약으로 밝혔던 것은 맞지만, 국정과제에선 지역특화상담소를 늘려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불법촬영물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신고·삭제 요청 기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