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검사 들어갔는데···금감원장 “양문석, 주택 구입용 사업자대출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 > 갤러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논란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가 이제 막 시작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법’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원장은 양 후보 의혹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야당 후보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소관업무도 아닌 새마을금고 검사에 직접 나서면서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정치 개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나왔다.
푸바오는 중국으로 돌아간 뒤 어떻게 살게 될까. 새 보금자리는 중국 쓰촨성 워룽선수핑(臥龍神樹坪)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푸바오는 더 넓은 공간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살게 된다. 짝짓기는 좀 더 자란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외문국이 한국어로 발행하는 월간<중국>이 낸 푸바오 특집 기사와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의 설명 등을 토대로 푸바오의 향후 중국 생활을 정리했다.
월간 <중국>에 실린 쩡원(曾文)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판다센터’) 전문가에 따르면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푸바오는 우선 중국 쓰촨성 워룽선수핑(臥龍神樹坪) 기지의 격리 검역구역에서 한 달간 머물 예정이다. 선수핑기지는 전문 사육사와 수의사를 공항으로 파견해 푸바오를 맞이하게 된다. 푸바오는 호송을 받으며 전용차량으로 선수핑기지 검역실로 이동해 한 달간 격리하며 중국 생활 적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격리기간이 끝나면 최종 보금자리를 정하는데, 워룽선수핑 기지가 아니라 다른 곳일 수 있다.
중국 국가임업초원국 산하 판다센터 4개 기지 중 한 곳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워룽선수핑 기지, 워룽허타오핑(核桃坪)기지, 두장옌(都江堰)기지, 야안(雅安)기지 가운데 한 곳이다.
네 곳 모두 쓰촨성에 있다. 이 가운데 선수핑 기지와 허타오핑 기지는 쓰촨성 아바짱족·창족 자치주 원촨현 워룽자연보호구역에, 두장옌 기지와 야안 기지는 각각 쓰촨성 두장옌시와 야안시에 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판다 연구와 개체 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월간 <중국>은 판다에게 야생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중국과 전 세계의 자이언트 판다 보호 활동에 중요한 정보와 성과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푸바오는 독립적인 방사장과 수백 제곱미터 규모의 영지에서 생활한다. 선수핑 기지 방사장은 한국 에버랜드와 비슷하게 실내 거처와 실외 운동장으로 나뉘며 양쪽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다.
이곳의 자이언트 판다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은 없다. 쩡원에 따르면 판다는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실내 거처와 실외 운동장을 오갈 수 있다. 사육사는 먹이 공급과 청소, 훈련 등 필수적 일 외에는 판다의 일상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쩡원은 판다가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반(半) 야생’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쩡원은 판다기지는 점진적이고 맞춤형 적응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귀국 초기에는 먹이 조합 비율, 휴식 습관 등을 한국의 사육 방식에 가깝게 할 계획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기지의 사육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기지의 사육 방식’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육사들이 각 판다의 선호, 성숙 단계,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쩡원은 월간 <중국>에 판다기지는 푸바오를 적응시키는 과정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푸바오의 중국 생활 적응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푸바오가 야생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판다기지는 동물원 생활을 한 판다를 야생으로 보내지 않는다.
쩡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푸바오는 만 4세가 안 된 준성체 판다로 엄마와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성 성숙이 덜 됐기 때문에 당장은 짝짓기 계획이 없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도 각각 9세, 10세 때 푸바오를 낳았다.
푸바오가 계속 판다기지에서 지낸다면 짝짓기 상대는 한 마리가 아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 판다는 야생에서 독립생활을 하다가 짝짓기 철에만 암수가 만나 교미를 하고 다시 따로 지낸다.
푸바오의 격리생활은 약 한 달가량이다. 빠르면 5월 초 판다기지에서 생활하는 푸바오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푸바오 적응 여부에 달렸다.
쩡원은 자이언트 판다의 적응 상황에 따라 공개 시기가 결정된다면서 판다마다 적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개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샤오치지는 2023년 11월9일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 동물원에서 선수핑 기지로 돌아왔다. 샤오치지는 2개월도 안 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그 해 12월27일 대중과 만났다.
반면 일본에서 태어난 샹샹은 2023년 2월21일 일본 도쿄 우에노동물원에서 쓰촨성 야안 비펑샤 기지로 돌아와 같은해 10월7일에야 대중과 만났다.
공개가 결정되면 쓰촨 판다기지로 찾아가 푸바오를 볼 수 있다. 개인 자격 여행도 가능하다. 평일에는 하루 수백명, 주말에는 수천명이 판다 기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산시성 친링 자이어트판다연구센터는 지난달 19일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사육사가 삽으로 판다를 구타해 나쁜 영향을 유발한 것이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해당 사육사를 해고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책도 약속했다.
푸바오 할머니 신니얼이 박제됐다는 소식도 국내외 판다 팬에게 충격을 줬다. 2007년생 암컷 판다 신니얼은 수컷 판다 두 마리 사이에서 아이바오를 비롯해 새끼 세 마리를 낳았으며 2016년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신니얼의 사체가 표본으로 박제돼 현재 청두 ‘생명의 신비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안팎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중국 판다 기지는 ‘야생에 가까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판다 기지가 판다의 복지보다는 번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중국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링 기지의 판다 학대 소식이나 신니얼 표본 전시 소식도 중국에서 먼저 논란이 됐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알려졌다.
지난 3월 초 쓰촨성 한 동물원의 뚱뚱한 표범 소식이 양회 기간 온라인을 달군 일도 있었다. 대체로 표범이 귀여워 재밌다는 반응이었지만 동물원 측의 관리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판다와 관련된 논란이 나오는 것도 역설적으로 중국 내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으로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늘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피해가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파견용역·사내하청(66.7%), 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41.3%), 임시직(4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55.8%), 5인 미만 사업장(48.7%)에서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에서도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15.6%는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응답 10.6%보다 5%포인트 늘었다. 20대(22.4%) 30대(26.0%), 비정규직(19.2%)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괴롭힘 경험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응답도 비정규직(52.3%), 5인 미만(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도 위기를 겪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0.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응답은 5인 미만(25.8%), 비정규직(30.8%), 월 임금 150만원 미만(24.8%), 일반사원(34.6%), 여성(45.2%)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응답자 61.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에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더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 약자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