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총선 앞 ‘윤 대통령 강연’으로 장병 정신교육하려다 보류 > 갤러리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전력 교육에 윤석열 대통령 강연 내용을 넣으려다가 보류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예정된 장병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전군에 보냈다. 애초 이날 계획됐던 교육 주제는 한국형 3축 체계와 프라미스 작전이었는데 여기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 특별 교육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군은 매주 수요일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가 전군에 공문과 함께 보낸 7쪽 분량의 교재에는 ‘본 교육자료는 3월20일(수)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대통령 특별강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띄우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지시를 받은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특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해당 강의는 이날 교육 주제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오는 5~6일 진행될 정도로 4·10 총선이 임박했다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의 이번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왜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일을 굳이 벌이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과거 군 시절 투표 때 군사정권을 찍으라고 강요받고 사실상 공개 투표를 당해야 했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이 나라를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건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총선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역대 정권의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장병 교육이 이뤄진 적은 많고, 이번에도 강의를 순연한 것일 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시장경제 가치는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포함된 기본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교육해 왔다며 이번 교육은 현장 부대 교육 준비 상태와 가용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