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기고]하루에 노동자 2.3명이 죽는 나라, 이젠 바꿔야 한다 > 갤러리

이혼상담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98명이고 이 중 사고 사망은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산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산재직업병을 연구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재 사고 해결은 늘 ‘시급한’ 문제였고, 아직도 ‘시급한’ 상태이다.
산재는 일회적 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다. 산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기업의 문화, 노동자의 건강 등 복잡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대책을 넘어 정책 수립의 구조적 기반을 바꿔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산재 예방과 보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연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감독 강화, 교육 확대, 자기규율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재해는 뚜렷이 줄지 않았다. 정책 하나하나가 나빠서라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보완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산재의 원인을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관이 부재하다.
독일·프랑스 등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나라들은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교차검증, 현장조사를 겸하도록 해 우수한 연구진이 산재 원인을 조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이 있지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부속 조직 형태다. 연구 계획은 정권과 기관장의 의중에 따라 흔들리고, 인력과 예산은 불안정하다. 연구자는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결국 유능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도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와 직업병을 마주했다. 화학물질 중독, 반도체 백혈병, 타이어 제조업의 급성 사망 등 집단 사고나 질병 발생이 있을 때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연구 조직 독립성 강화는 후순위였다.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는 단기 사후 처방만 반복하게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을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부처 직속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독립성과 안정적 예산, 전문 인력의 육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이 산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책임질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그 관심을 제도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의 독립과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
KT&G가 주당 배당금을 6000원으로 올리고, 26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KT&G는 미국 최대 담배회사 알트리아그룹과 손잡고 씹는 담배 ‘니코틴 파우치’ 시장에도 진출한다.
방경만 KT&G 사장은 23일 기업설명회에서 올해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600원 많은 6000원으로 책정한다는 ‘주주환원 배분 원칙’을 공개했다. 회사는 또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오는 24일부터 26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다. 이는 지난해 말 진행한 자사주 매입·소각보다 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배당 증액과 자사주 소각을 합치면 총 2760억원 규모로, 지난해 주주환원 규모의 171%에 이른다. KT&G는 현재까지 2023년 말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0.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했다.
KT&G는 이날 미국 담배 제조사 알트리아와 글로벌 니코틴·비니코틴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두 회사는 또 스웨덴 니코틴 파우치 제조사인 ASF 지분 100%를 2624억원에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일반 담배(궐련)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니코틴 파우치를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KT&G의 대형 인수합병은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TSPM) 인수 이후 1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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