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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디자인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의대에 미친’ 나라, ‘공대에 미친’ 나라가 될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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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8-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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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디자인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적 저임금 석박사과정, 학위 받은들 연구비 수주·강의·온갖 잡일에 마음껏 연구도 어려워한국,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고소득 ‘의대 쏠림’ 속 이공계 기피…중국, 국가적 인재 양성·투자로 AI·로봇 등 세계적 기술 경쟁력 갖춰이공계 위기 극복 위한 열쇠, 결국은 ‘인재’…인재 확보·환경 개선 위한 자본 투입과 정부 강력한 의지·이해조정 필요
“자네, 집에 돈이 많은가?”
1990년대 중반 석사과정이 끝날 무렵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고 했더니 지도교수님께서 내게 했던 첫마디였다. 전공이었던 입자물리학이 물리학에서도 소위 ‘돈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였기에 나의 20대 후반을 보내게 될 박사과정이 어떠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교수님의 첫마디는 요즘 말로 내게 엄청난 ‘현타’로 다가왔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달 석사과정 80만원 미만,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약 20%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 정부에서 준비한 계획을 보면 2033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이 정도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나마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으로 받는 돈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공계 고급인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절대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젊은 혈기로 배고픔과 궁핍함을 꾹 참고 학위를 받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까?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의 시간부터 버텨야 한다. 교수가 된 뒤에도 온갖 잡무와 연구비 수주와 강의에 시달리느라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어렵다.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동아일보와 인크루트가 2023년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법정 정년인 60세였으나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더구나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3세였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50대 이후 그 많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누리게 해 주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의대에 미치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온 KBS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은 중국의 청년들은 공대에 미쳐 있는데 한국은 왜 의대에만 미쳐 있냐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한국이 의대에 미친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의대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이 보여준 중국의 현실은 우리와 정반대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목표가 공대와 의대로 다르다는 점이다. 명문대 공대 진학은 우리로 치면 의대 입학만큼 온 가족의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의 인재들이 명문 공대로 몰리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창업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의사보다 보상이 크다. 중국 정부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한국보다 연봉이 몇배 높은 것은 기본이다. 가용 연구비도 엄청나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초과학 분야도 다르지 않다. 2006년에 국가석학에 선정되고 201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고등과학원의 이기명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업적을 인정받는 끈 이론 전문가이다. 그런 그가 작년 고등과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중국의 응용수학연구원(BIMSA)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비도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 옮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우리도 이공계를 우선시하는 시절이 있었다. 1971년에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과학자는 내 또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물론 내가 대학 입시를 볼 무렵에도 의예과는 늘 톱 티어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물리학과에 진학하려는 내게도 왜 의대로 가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다만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도 강력한 톱 티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기 적성과 미래 비전에 따른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했던 셈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해 예컨대 반도체 산업 중흥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했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나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양태까지 바꿔버렸다. 이공계에 진학해 봐야 결국엔 직장에서 잘리고 동네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게 된다는 ‘이공계 위기론’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그게 대략 20여년 전이었다. 이때가 나는 의대에 미친 나라에 울린 첫 번째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꼽는 두 번째 경고는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6년 무렵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해 5월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학장단의 중국방문 소식을 전했다. 중국대학 이공계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 기사에 실린 한 서울대 대학원생의 인터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몇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와 경쟁했는데 이제는 중국 2부 리그 대학들에도 밀리고 있다.” 이때만 해도 네이처인덱스에서 중국대학들이 최상위권에 많이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베이징대(11위), 난징대(20위), 칭화대(24위), 난카이대(50) 등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였다. 서울대는 2012년 39위로 당시 43위였던 난징대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는 지표상으로도 중국의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우리 대학관계자들이 중국대학의 성공을 배우러 현장 방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작년 기준 네이처인덱스의 연구기관별 순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관이 무려 8개가 포진해 있다. 서울대는 여전히 52위, 카이스트도 80위권이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중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중국 대학 이공계의 발전은 기술발전에 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미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이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올 2월 발표한 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술 전 분야(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중국의 기초역량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기초역량은 중국이 추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인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KISTEP 브리프에서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핵심 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 울렸던 두 차례 경고를 어영부영 넘겨 버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의대에 미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경고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쩐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행히 지금의 한국은 그리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쓴 돈이 50조원이 넘는다. 별다른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사업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여러 칼럼과 강연을 통해 그 돈을 기초과학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50조원이면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 1000명에게 연간 10억원씩 5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2025년 프로야구 연봉 상위 10명의 평균연봉이 22억원 정도(최고액은 30억원)이다. 아쉬운 대로 그 정도면 인재들이 의대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일종의 긴급한 충격요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넓은 저변의 다양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강연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사실인데, 큰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아직도 이공계에 인생을 걸겠다는 청춘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싶어도 각종 행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이는 작년 네이처인덱스 특집에서 한국의 가성비 낮은 연구·개발 예산을 지적하며 충고한 개선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의외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이테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해조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난 ‘의대에 미친’ 우리의 민낯은 위기를 직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음 10년 뒤에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네 번이나 경고를 줄 만큼 그리 너그럽지 않아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째 하락했고, 2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24만5000명 늘며 증가폭에서 20만명대로 올라섰다.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더 줄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 가장 작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4%로 집계돼 1999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분야 취업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악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세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 여파가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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