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클럽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 갤러리

투자클럽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왼쪽 사진)와 장동혁 후보(오른쪽)가 당대표 결선을 치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럴 경우 결선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성향 주장이 더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8일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가 1위를 하되 과반을 득표하진 못하고 1·2위의 결선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문수 과반 실패 관측 속전한길 비호·‘찐윤’ 우호장동혁, 결선 상대 급부상
당원 투표 비중 높은 데다특검 수사 압박 위기감‘쇄신보다 단결’ 힘 받아
김 후보의 결선 상대로는 장 후보가 많이 꼽힌다. 장 후보는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지만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비호하며 레이스 초반부터 김 후보의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김 후보와 앙금이 있는 일부 ‘찐윤’(진짜 친윤석열계)도 그를 밀고 있다. 장 후보 측에서는 고령의 김 후보와 달리 젊은 현역 의원인 점을 내세워 결선에서 대역전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진행한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23명) 중 김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6%, 장 후보는 21%였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이번 전당대회 규칙이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 데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만 포함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탄파인 김·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판세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망을 죄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쇄신보다는 거대 여당에 맞서 일단 뭉치자는 반탄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한 찬탄파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변수로 거론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도 안 후보가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의 결선이 결정된다면, 23일 결선 토론을 거쳐 26일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찬탄파의 견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장 후보가 강성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윤 어게인’류의 주장이 득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장 후보가 결선하면 쇄신과 담 쌓은 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돼서, 결선 없이 김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용한 조사의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곳이 폐업했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술집이었다. 술집은 1년전보다 9.2% 매출이 줄어들었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이 많이 부진했고,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약 708조원에서 1년 새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금융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432조8000억원으로 59.8%,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290조7000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총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10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KCD 측은 3분기에는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며 일부 업종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CD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조사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정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도 활용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러 정상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할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1년 살던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는 발렌티나 셰우첸코는 “미·러 정상이 우리 없이 우리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러 정상을 나무 막대기나 삽으로 때려눕히고 싶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여긴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들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는 카테리나 체르넨코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지만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가 이 일을 겪었다면 그런 말(영토 할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들도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할냐 얀첸코 의원은 “푸틴이 원한다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순순히 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우크라이나인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내줘야 한다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침략자와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 뭄바이시 당국이 공중 보건을 이유로 오랜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은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하자 사회적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브리한뭄바이시 당국은 비둘기 배설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며 시내 51개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카부타르카나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를 뜻한다.
종교·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인도 시민들은 당국의 조처에 반발했다. 지난 6일 경찰이 1993년부터 운영된 상징적 장소인 다다르 카부타르카나를 폐쇄하려 하자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방수포를 뜯어내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일부 시민은 단식 투쟁을 예고했고 또 다른 시위에서는 약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인도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종교적 의례에 가깝다. 자비와 비폭력을 중시하는 자이나교도들은 길 잃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한 자이나교도는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행위는 자이나교도뿐 아니라 힌두교·이슬람교도에게도 자비로운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와 별개로 보건 전문가들은 비둘기 개체의 급증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뭄바이에 있는 PD 힌두자 병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흔한 간질성 폐 질환인 과민성 폐렴 환자의 77%가 비둘기에 밀접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델리에서는 11세 소년이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에 장기간 노출돼 폐 손상과 과민성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2023년 발간된 인도 조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비둘기 개체 수는 1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조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물단체는 문화·종교적 의미가 있는 비둘기와 조화로운 공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PETA 인도 지부의 우즈왈 아그레인 수석 정책 고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둘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도시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과 저녁 등 특정 시간에만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정서적 유대 모두를 존중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뭄바이시 당국은 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9일까지 비둘기 먹이 주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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