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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윤 정부 건폭몰이 노동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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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8-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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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돼 13일 오후 6시 30분부로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추가적인 강수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0∼150㎜(많은 곳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150㎜ 이상), 충남북부 및 충북중·북부 30∼80㎜(충남북부 100㎜ 이상)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심야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위험 상황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일하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도 당부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해 국경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해묵은 국경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새로운 ‘중국·인도·러시아’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무역 재개를 포함한 실질통제선(LAC) 인근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23차 회의에서 평화·안정 유지와 교류 강화 등 6가지 원칙적 항목에 합의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뤄진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왕 주임의 이번 방문이 인도 외교일정에 중요하게 여겨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인도는 외교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달 5년 만에 중국인의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도가 중국에 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와 러시아 관게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도 외교부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 연말 인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회의(SCO) 정상회의에는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다.
인도는 경제협력체 성격이 강한 브릭스(BRICS)와 달리 안보협력체 성격이 강한 SCO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인도는 미국·호주·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했다.
린민왕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중국·인도·러시아 간의 화해는 인도의 외교정책 변화에서 비롯됐다”며 “트럼프 정권 임기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량푸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 연구원은 티베트·달라이 라마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고창군은 14일 “오흥탁·곽길수·박부길(대통령표창·학생운동)과 이은숙(애족장·국내항일) 선생이 서훈 대상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흥탁·곽길수·박부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항일 만세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계몽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사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후손 증언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은 일제강점기 전북 서해안의 대표적 항일운동 거점이었다. 1920~30년대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회·비밀결사·만세운동이 활발했다. 농민운동도 이어져 소작쟁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집단 항거가 벌어졌고 강습소·야학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과 독립사상 전파도 지속됐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번 서훈을 포함해 모두 113명에 이른다. 인구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항일정신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고창이 지닌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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