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3명 중 1명 “전공의 수련 안 할 것” > 갤러리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3명 중 1명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96%는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공의·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 설문은 전체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의 5.08%에 해당하는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581명 중 34%(531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복수 응답으로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기 때문’(41.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66%(1050명)는 여전히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 응답) ‘구체적인 필수 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과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전공의·의대생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1%(1014명)은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96.0%가 ‘감축 혹은 유지’를 주장한 것이다.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63명)에 그쳤다. 증원을 주장한 이들 대부분(60명)은 ‘500명 이내’ 증원을 주장했다.
한국 의료의 문제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이 지적됐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사직·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9%(15명)에 불과했다.
류옥하다씨는 대통령은 어제(1일)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며 슬프게도 이런 상황에선 앞선 동향조사(설문조사)가 보여주듯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좋은 일자리를 원하나요.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누군가를 원하나요. 저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미조직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86.9%에 주목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이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미조직 노동자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 조직률 높이기다.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조 가입을 권유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강인을 위하여…지금은 잠깐 쉬어갈 때
‘감독 선임 결정권’은 전력강화위원회에
지하철역 집회·시위 봉쇄한다며 기자도 끌고나간 서울교통공사
그간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노조 조직률 높이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다 화물연대의 파업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2년 말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의 행보에 비춰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이대생 성 상납’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화여대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과 동문들은 정치권은 이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멈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을 비판해 온 학생들 사이에선 ‘김준혁 비판’이 ‘김활란 옹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화여대 졸업생 김모씨(28)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건 ‘이대생’ ‘성 상납’ 같은 키워드만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생이라면 누구보다도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 의식이 큰데, 정치권이 이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작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내야할 지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비판이 잇따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옹호해 다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김 후보와 조 부위원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졸업생 정모씨(31)는 김 후보 발언은 여성 폄훼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학생들을 성 상납했다’는 발언이 학자로서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에서는 이날 오후 5시 총동문회 주도로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일각에선 김 후보 발언을 비판하는 것과 김 전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년 전 학내에서 ‘김활란 동상 철거 운동’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봤다는 졸업생 김모씨(31)는 김 후보의 ‘성 상납 발언’은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가볍게 언급할 문제도 아니라서 거부감이 들었다면서도 그렇다고 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을 옹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활란 동상을 철거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학교 측은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측은 2017년 11월 학생들이 김 전 총장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알림 팻말’을 세우자 이를 자진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등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화여대는 김 후보 발언과 관련해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재학생 이모씨(23)는 이대생들은 오랫동안 김활란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운동을 해왔는데 이런 맥락이 지금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여대인 이대가 편견과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많다 보니 지금 상황이 더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