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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과로·악성 민원 속 공무원 ‘극한직업화’···재해보상심의 승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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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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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독립운동 후손들과 역사 시민단체 등이 국가보훈부를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독립국민행동과 세종민중행동, 민주노총세종지부,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은 23일 세종에 있는 국가보훈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및 독립기념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만, 내란수괴가 심어놓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를 다루는 기관장들로 인한 역사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으로 하동현 국사편찬위원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꼽았다.
시민단체는 “이들은 역사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12·3 내란 사건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더니, 윤석열 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아직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한 달 넘게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독립운동 후손들과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국회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당장 김형석 관장을 파면시키는 등 독립기념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만찬장으로 쓰일 장소가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직접 80억원을 들여 만찬장을 만들고서는 “초청 인사가 더 늘었다”는 이유로 만찬장을 변경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PEC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1월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을 만찬장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와 신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에서다.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후보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준비위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한다.
준비위는 이곳에 2000㎡ 규모의 신축 한옥 목조건물을 지어 각국 정상 등 최대 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양쪽에 있던 다보탑·석가탑 복제품 유구를 옮기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면서 전체 공간이 좁아졌다. 내부에 무대 설치 등이 반영되자 수용 가능 인원은 25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위는 40~50번 현장을 방문해 해당 문제를 살폈다. 실무진 방문까지 포함하면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정부도 만찬장 수용 가능 인원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행사를 준비해 왔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화장실·조리실 시설이 없다는 지적도 알고 있던 사실이다. 정부는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된 박물관 터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만찬장과 40m 떨어진 박물관 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VIP 전용 화장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만찬장 내부에 화장실을 만들 계획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조리실도 만찬 음식 종류가 정해지는 대로 조리에 필요한 화기 등을 30m 떨어진 커피숍에 설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준비위는 지난 19일 “새 정부 첫 대규모 국제 행사인 APEC 공식 만찬에 더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만찬장을 인근 호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80억원을 들인 건물이 역할을 잃은 셈이다.
이에 애초 행사 준비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가 선정한 만찬장을 새 정부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APEC 준비를 총괄해온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등은 현재 모두 교체됐다.
지역 한 관계자는 “APEC 만찬의 경우 100~1000명까지 나라별로 특색 있게 준비해 왔다. 호텔에서는 경주만의 특색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며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행사 한 달여를 앞두고 다 지어놓은 만찬장을 변경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석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찰리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만찬장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백악관은 이번주 내로 APEC과 관련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경주의 특성을 무시하고 만찬장을 오로지 문화재와 연계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 만찬장 후보지로는 첨성대, 동궁과월지 일대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 인근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후보지들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 중단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인 박물관 중정으로 정해졌다. 박물관 중정은 건립 당시 레이저 투시 등을 통해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참석인원을 대폭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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