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배달 맛집’ 그곳, 알고 보니 ‘미신고 업소’···대전서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적발 > 갤러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지역 일부 배달음식점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환자분류 기준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고,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약 8만명으로 추산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증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간병인은 직접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환자 분류 판정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드는 셈”이라며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라며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환자 부담을 정말 줄여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보자 보호라는 구실로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까라, 왜 못까냐’는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 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출처 불명, 사실무근의 녹취 공작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버젓이 유포해 국회를 농단하고 사법독립을 침탈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공장 서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녹취조작 거짓선동이 거짓이 아니라면 제보자를 정확히 밝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소·고발해 보라”며 “국회 회의장 밖에서 면책특권을 벗고 기자회견을 해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한덕수 전 총리·김충식씨·조희대 대법원장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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