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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나경원 “중국식 모델과 똑같은 선출 독재”…김민석 “지금이 독재면 100일 전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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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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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서울시가 청년을 상대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상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담사 선발 시 검증 및 자격을 강화하고 재무상담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지금은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금지돼있다. 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지 받는다. 또 상담사는 위촉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담당한 93명 전체에게 문자와 전화로 상품 투자 여부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4명이 약 2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정확한 실제 피해자 및 피해 규모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테크 사무국은 A씨와 접촉해 손실 배상 계획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A씨가 이번 사건이 서울 영테크와 무관하며, 본인의 불찰로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상담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접촉해 ‘서울시와 협의됐으니 법적철차 철회를 유도한다’ 는 제보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들께서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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