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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전주지검장 “할 수 있는 일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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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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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임금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힘들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2∼13조에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상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정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체 노조원 A씨(41)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과거 ‘반반 족발 사건’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50원짜리 간식을 두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중국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담은 불꽃놀이 이벤트를 했다가 중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티베트자치구 당국은 환경파괴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티베트자치구 생태환경부는 전날 특별회의를 열고 아크테릭스가 불꽃놀이를 벌인 현장에 실무진을 파견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크테릭스는 지난 19일 불꽃놀이 예술가인 차이궈창과 협업해 해발 5500m인 칭하이·티베트 고원지대의 한 산에서 벌인 불꽃놀이 영상물을 공개했다. 산기슭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터진 색색의 불꽃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한 홍보용 퍼포먼스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불꽃놀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발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야생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들풀이 뿌리째 타 없어지며 잔여 화약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CTV 등 관영매체들은 “불꽃놀이가 수원 근처에서 진행됐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고산지대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며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서 (불꽃놀이 부산물의) 분해 속도도 느리다”고 전했다.
이에 아크테릭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영어 사과문과 중국어 사과문이 달라 분노를 더 키웠다. 이들은 중국판 사과문에서 “제3의 전문 환경기관을 초청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어 사과문에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현재 관련 아티스트 및 중국팀과 소통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사의 소통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아크테릭스 측이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폭죽을 터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애초 대규모 불꽃놀이가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작가 리쥐안은 SNS에 글을 올려 “불꽃놀이가 ‘대지예술’이라는 표현을 접했다”며 “진정한 예술은 대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꽃놀이는) 대지예술이라는 이름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티베트학자 카티아 뷔페트릴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시오날에 다국적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벌인 퍼포먼스는 “눈 덮인 고원지대에서 벌이는 역겨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말했다.
경찰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경비경찰 전체가 인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이 되는 경비경찰은 전국 137개 기동대 소속 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 지휘부 50여명 등이다.
경비경찰은 업무 특성상 때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엔 헌법에 반하는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권 보장을 다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는 ‘인권 특강’이 진행된다. 지휘부는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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