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검찰 송치…경찰 “36개 회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과 경남 양산 등 4·10 총선 투표소가 설치될 행정복지센터 등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유튜버 A씨(47)를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가 설치될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 중 36곳에서 불법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 회수했다. 또 A씨가 카메라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치했다고 진술한 5곳 중 3곳에서는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2곳에도 시도는 했으나 설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양산경찰서는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을 구속했다.
대통령실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내년에는 역대 최고로 증액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이럴 것이면 왜 뭉텅이 삭감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삭감한 R&D 분야를 그대로 되살리는 게 아니라 지원방식 ‘개혁’을 통해 확대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내년도 R&D 투자 방향은 크게 네 줄기다. R&D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통한 적시 지원,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비와 정보공개 강화, 부처·연구기관 벽 허물기, ‘퍼스트 무버’ 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R&D 예산은 지난해 6월 말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대대적 삭감이 진행됐다.
이후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되며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확산했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6000억원 증액한 예산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논란 확산 뒤 ‘재임 중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면서 그 과정에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R&D 현장을 멈춰 세워놓고 다시 복구하겠다니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 20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7%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방관이나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의 경우 ‘주취감형’을 배제하고 엄벌할 방침이다.
4일 소방청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17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소방관은 2077명에 달했다.
피해는 주로 현장에서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층 대원들에게 집중됐다. 계급 별로는 소방사가 852명으로 가장 많은 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다음으로 소방교(823명)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494명)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중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16.5%)의 5배에 달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술에 취한 가해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0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의 87.4%가 음주상태였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은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그다음으로 폭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안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최근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