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에 있지만 현장에는 없다 ‘작업중지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2022년 6월 공장 성형기에서 기계 결함을 발견했다. 센서에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돼도 벨트 드럼(회전체)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현장 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는 ‘권한 밖’이라고만 말했다.
노조가 근로감독관에 연락해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설비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어 사례들을 공유했다.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현대제철은 기중기 레일 파손을 발견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레일을 돌렸다. 결국 기중기가 레일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사측은 오히려 해당 노동자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2022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굴착기 끼임 사망사고 당시에는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조종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9월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는 고객에게 폭언·모욕적 발언을 들은 캐셔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배준경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홈플러스는 단체협약과 매뉴얼에 여러 보호조치를 두고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 보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폭염·폭우나 감정노동 등으로 확대하고, 개선조치 이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03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기로 한 랜드마크 타워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행정 준비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구상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주)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는 송도 128만㎡ 부지에 2032년까지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대관람차, 해상 전망대, 18홀 골프장 등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의 상징인 타워는 103층, 420m 이상 높이로 건립하되 구체적인 층수와 높이 등 설계는 국제 디자인 공모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국제 공모는 발주도 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 부지에 대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탓이다.
블루코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서 서항청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랜드마크 타워 층수와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 국제 디자인 공모 지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초고층 타워는 구상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51층 규모로 추진된 ‘인천타워’ 계획이 무산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123층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건축물’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구체화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주민들의 151층 요구안과 절충해 103층 이상의 타워 건립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는 항공기 운항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접한 송도는 항공기가 다니는 ‘항공로’다. 앞서 ‘인천타워’ 추진 당시에도 항공 안정성 우려가 불거졌는데도 사전 검토하지 않은 데 비판이 나온다.
인천은 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뿐 아니라 군부대 시설도 많아 개발 사업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서항청 관계자는 송도는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밖에 있어 고도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항공로에 해당하는 만큼 초고층 타워 건립이 회항, 비상착륙 등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연내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미흡한 행정 준비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영종도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는 지난달 17일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안에 있어 높이 100m 이상으로 지을 수 없는 사업이었으나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2017년 최고 27층, 150m 높이의 복합리조트를 허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리조트를 건설하려면 부지 뒤편 금산(167m) 정상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에 49m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지를 완성하는 데만 6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0년 자금난으로 복합리조트 공사는 중단됐고, 문체부는 리조트에 대한 카지노 사업권을 취소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03층 랜드마크 타워는 사업시행예정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을 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공로 문제로 국제 디자인 공모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