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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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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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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비의 3%’면 시행 가능공사비 97% 대출 자체가 지뢰밭
비율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 감소주요국은 20~40% 수준으로 규제정부, 2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2025년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갔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60년대 홍콩은 홍콩 사람들도 향수를 가지는 황금기였어요. 홍콩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최전선이기도 하죠.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삼합회가 등장하는 홍콩의 러브스토리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제 문화교류 행사 ‘홍콩 위크’ 개막작으로 오는 26~27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로미오 + 줄리엣> 홍보 이미지에는 붉은 침실을 배경으로 양복을 입은 발레리노와 치파오를 입은 발레리나가 무용수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몸짓을 한 채로 몸을 맞대고 있다. 영화 <화양연화>의 포스터가 떠오른다. <로미오 + 줄리엣>를 무대에 올리는 셉팀 웨버 홍콩발레단 예술감독은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람들도 왕자웨이 감독의 영화 등 홍콩 문화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면서 가장 홍콩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로미오 +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1960년대 격동의 홍콩으로 옮겼다. 웨버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줄리엣은 상하이 출신 부호의 딸이고, 로미오는 그와 적대 관계에 놓인 가문의 외아들”이라면서 “이 사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은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화려한 치파오 등 옛 홍콩의 풍취를 담아낸다. 무대에는 사교 장소이기도 했던 마작장, 홍콩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네온사인 간판과 비계가 등장한다. 결투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무용수들이 반년 동안 하루 6시간씩 쿵푸를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헤이디 리 홍콩발레단 대표는 “제 어린 시절인 1970년대 아침마다 TV에 나오던 옛날 영화 속 풍경에 색채를 입힌 것처럼 친밀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홍콩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 창단 이래 첫 내한 공연을 가지는 홍콩발레단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약 10개국에서 온 50여명의 무용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즌 라인업의 경우도 클래식 발레, 홍콩차이니즈 감성의 작품, 새로운 형식의 컨템포러리 작품을 비슷한 비율로 선보인다고 한다.
2017년 홍콩으로 이주해 영주권까지 취득했다는 웨버 감독은 “홍콩에는 태풍이 많이 오다보니 작품에서도 연회장에 사람이 비옷을 입고 큰 우산을 쓰고 등장하는 장면을 넣었다”고 했다. 이날 궂은 날씨에 빗대 공연 날에도 비가 내리면 홍콩적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이다. 그는 “국제 도시인 홍콩처럼 다국적인 홍콩발레단의 레퍼토리 역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발레단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브루스 리(이소룡)의 생애를 다룬 작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홍콩 위크 기간에 홍콩 차이니즈 오케스트라는 다음달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상주 지휘자 리오 쿠오크만의 지휘 아래 선우예권이 협연자로 나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진은숙의 현대 작품 등을 연주한다. 홍콩무용단은 10월18~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4절기’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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