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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한·미 국방당국, 동맹 현대화 논의…“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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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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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현대모비스는 2030년을 목표로 새롭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글로벌 연합기구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와 시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증명한 결과다.
국내외 사업장은 물론, 공급망의 감축 방안도 동시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가 향후 5년 내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분은 기준점인 2019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SBTi에 가입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직간접 온실가스(스코프 1·2)를 2019년 대비 46% 줄일 예정이다. 또 전체 공급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스코프 3)도 원 단위 기준 55% 감축할 계획이다.
SBTi 승인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현대모비스는 기대했다.
최근 영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SBTi 검증 여부가 포함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SBTi 승인을 갖춘 부품사를 선호하는 추세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로 끌어올리고, 2040년까지는 100%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사업장별로 별도 타임라인을 수립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체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협력사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원소재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에 세 차례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일(2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사자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정황을 다수 파악한 상태라고 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초반에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격노 이후에 있었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나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 여러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의 동기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로비 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덜 진행된 면이 있다”며 나머지 사건들까지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무리하게 기각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2차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뒤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면 특검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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