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광객 감소·업계 반발…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숨고르기’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이 속도 조절론에 부딪혔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에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걷어 들인 분담금을 제주의 환경 보전과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큰 그림이 나온 2018년 수행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은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객이 제주에 숙박할 때 1인당 1일 1500원을 부과한다.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 제도는 논의가 첫 시작된 2012년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후 매해 관광객이 크게 늘어 2016년 1600만명에 육박하자 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당시 제주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훼손과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와 국회, 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022~2023년)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관광업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관광업계의 여건도 악화되면서 제주도 역시 정책 추진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관광업계가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담금 도입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고, 이 상황에서 도입 검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부담금과의 이중과세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오 지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도입은) 난제다.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어야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주 관광에 마이너스 신호가 잡혔다고도 했다.
실제 올 1~3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잠정 281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전년(2022년)보다 8.3% 감소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지난 4일 자료를 내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중장기적인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주 경기에 부담만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후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한다며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핵심 정책이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면서 법관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법행정권 분산·견제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8년 7월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가 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고 2019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올해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을 보류한 데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까지 검토하면서 법원이 관료화가 심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아예 폐지하자니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옛날에 있던 기구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법원이 사법개혁에서) 뒷걸음치면 국회가 이를 의제로 삼아 법을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이슈리포트를 내고 사법행정의 투명화·민주화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자문회의가 사실상의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