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무단 소액결제’ 장비, KT 펨토셀 아니다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장비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KT의 통신망 관리 실태가 예상보다 더 허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네트워크 부품들의 조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비의 외형과 구성을 근거로 용의자들이 KT 펨토셀을 직접 개조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펨토셀류 불법 장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KT의 ‘미수거 펨토셀’ 사용이 의심됐으나 불법 장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KT 기지국이 아닌 불법 장비가 핵심 통신망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KT 네트워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오후 해킹 사태 청문회 도중 경찰 측 브리핑을 접하고 “차라리 KT 장비를 개조했다면 경우의 수가 줄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 역시 “처음에는 KT 펨토셀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KT 펨토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KT는 불법 장비를 운영한 해커들이 ‘인증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청문회에서 “(KT 펨토셀이 아닌 다른) 장비가 망에 접속하려면 인증서나 연동 정보가 필요한데, 보드 메모리에서 그것을 꺼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들이 KT 펨토셀을 단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증서를 탈취해 불법 장비에 이식했는데 KT에서는 이를 ‘정상 펨토셀’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불법 펨토셀’을 가려내기 어렵다.
‘유심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장비는 통신사 보안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대규모로 인증 정보를 탈취·복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개통한 ‘대포 유심’을 활용하는 ‘심스와핑’ 수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내린 단비로 가뭄 위기에서 벗어난 강원 강릉시가 공공 체육시설과 청소년 카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와 강원 강릉시는 23일 오전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재난 사태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그동안 폐쇄했던 27개 공공 체육시설을 비롯해 47개 공공화장실과 3개 청소년 카페 운영을 이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은 재개방하지만 물 아껴 쓰기를 위해 화장실 및 샤워장은 수압 50%를 유지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3개 공공수영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또 향후 강우량과 오봉저수지 저수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다음 주 중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최근 이어진 단비로 60%대에 접어들면서 내년 2월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릉시는 가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도 추진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확인서를 발급해 최대 1억 원, 금리 2.0%의 재해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물 부족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먹는 물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이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리점 측이 SPC삼립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 측은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정책장려금을 신설해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SPC삼립은 기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측이 공정위 신고 직후 SPC삼립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을 지난 3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종료했다.
대리점법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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