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금융감독위 설치 안해” > 갤러리

분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30일까지 버스교통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 밀착형 행정업무와 건강관리를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1일 시작된 이번 서비스는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당초 혜화동주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였으나,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
검진에는 방문간호사와 운동사, 영양사, 이웃건강활동가 등 총 49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종로구민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버스교통비·소비쿠폰 신청과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 기본 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검진 과정에서 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치매와 정신건강, 영양, 운동, 방문통합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구는 동별 운영 일정이 달라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 창구와 건강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행정·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라며 “누구나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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